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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법인세·누리과정 쟁점 '스파링'

작성 2016.10.19 11:25 조회 재생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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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모두 참석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야 간사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부터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예산증가율을 보면 2017년의 3.7% 증가는 향후 3년 평균증가율보다 0.3%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견해를 뒷받침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살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하지만, 본예산 대비 재량지출 증가율은 0.6%로 의무지출 증가율 7.1%를 크게 하회한다"며 "IMF까지 나서 '재정확대'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이 경제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또한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고 총평하며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 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기계획으로 귀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 비전과 의지 없이 전년도를 답습하고, 단편적인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장기대책 미흡 ▲산업구조조정 관련 일관성 없는 대책 ▲담뱃세 인상, 징세강화 등 서민부담만 가중하는 세입 정책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법인세 문제가 두드러졌다.

주광덕 의원은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 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상 불가'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김태년 의원은 "근본적인 세입 확충방안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의 제1 원칙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지원은 필요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간판공약의 하나였다"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주장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은 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는 게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가 또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고, 이후 우리 의회가 동물국회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