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이철희 "입대서류에 여자친구 인적사항은 왜?"…육군 "원점 재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육군본부 국감에서 가족 학력은 물론 여친 사생활까지 적어야 하는 육군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는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고 있어 이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의 주관식 문항을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엔 질문지를 가득 채우라는 지침과 함께 ‘이성 친구와 사귈 때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입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육군 훈련병의 과도한 신상 정보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뜨끔한 질책 잘 받았다.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는 꼭 필요한 사항만 기록하고, 모든 양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에서 육군의 국정감사 현장을 담았습니다.

기획 : 김수영 / 구성 : 박주영 / 편집 : 박혜준 / 영상취재 : 김균종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