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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유화 설비 감축하자"…속 빈 대책만

<앵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른바, '5대 취약업종'입니다. 정부가 오늘(30일)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고심해오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뜯어봤더니 결국 별 내용 없는 속 빈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스 인 뉴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공급 과잉인 설비와 생산량을 과감히 줄이자는 겁니다.

철강 업종의 후판과 강관 생산 설비는 업계 자율로 감축해 고부가가치 제품 설비로 전환하고,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페트병 등을 만드는 범용제품 생산 설비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통합하자는 겁니다.

[유일호/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공급과잉 품목은 자발적 설비 감축을 유도하거나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특화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문제는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자율적인 설비 감축이나 인수합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 행정부가 앞장서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그게 잘 안 보인다.]

중국과 일본 등의 경쟁사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가고 있어, 단순한 설비 감축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강정화 박사/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중국은) 덩치를 계속 키워서 계속 원가 경쟁력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정작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구조조정 논의를 촉발시킨 조선업에 대해선 의견 수렴에 실패해 이번엔 대책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박대영,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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