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55 : '감금된 남편 성폭행 무죄', 판단 기준은?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감금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부성폭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 변경이 최근 이뤄졌는데, 무죄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PC로 접속하기
- '팟빵' 모바일로 접속하기
- '팟빵' 아이튠즈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