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 제재 힘겨루기…중국, 미국의 훙샹 제재에 불만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놓고 힘겨루기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법에 따라 중국 기업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미국은 제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미국과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중국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연루된 훙샹그룹과 관계자들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첫째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하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중국도 계속해서 충실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둘째 어떠한 기업과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다면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와 상호 대등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셋째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국가(미국)가 자국법에 따라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확대해서 관할하는 것을 반대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근 미국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훙샹그룹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미국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훙샹그룹을 직접 제재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대북 교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겅솽 대변인은 오늘 미국 대선 토론에서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핵 문제는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한반도 이웃으로서 관련 당사국들과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