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억'소리 나는 외제차 수리비…곡소리 나는 운전자

  이 이야기는 3년 전, 과실이 거의 없었는데도 엄청난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던 택시기사 사연으로 당시 큰 화제를 모았었죠.
 
이제는 스치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수입차가 많아지다 보니, 운전 도중 비싼 수입차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현실입니다.

● 과실이 많든 적든… 수리비 폭탄

여러분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행법상 대물배상 의무보험금은 현재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안심하는 국내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2천만 원을 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2억 원 이상의 대물 보험 가입 비중은 72.5%에 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고가의 수입 차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1억 원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부담을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시가 2억 원의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이 7대 3의 과실로 추돌해 고가차량이 폐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가정해볼까요?

현행법대로면 30% 과실인 저가차량 운전자에게 6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되죠. 

그러나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고가차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1억 원까지로 제한되고, 그에 따른 청구가능 손해배상액도 최대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법안을 두고 수입차와 국산차 운전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산차 운전자들은 수리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입차 운전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 '부르는 게 값' 수리비 현실화 시급

전문가들은 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따지기보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싼 외제차 수리비를 현실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