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정세균 "맨입으로는 안 되지"…녹취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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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우석 前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원일희 SBS 선임 기자

김우석 “정 의장 녹취록, 차수변경 일방 통보 논란 근거 자료로 활용된 것”
윤태곤 “與, 정치공세 펼칠 수 있으나 단면적 강경책만 쓰면 안 될 것”
김우석 “정세균, 野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모범 보여야”
윤태곤 “정 의장, 언젠간 상대편 손도 들어줄 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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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김우석 소장이 보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 발언. 마치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들리셨나요? 어떻습니까?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예요. 야당에서는 저건 중재의 노력이지 뭐 한쪽 편을 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중립 의무를 벗어났다 위반했다,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의장이 이 말을 했다는 것 플러스 결국은 회를 넘길 때

▷ 주영진/앵커: 밤 12시를 넘겨서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국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각 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게 국회법에 돼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느냐. 그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그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결국 의장이 국회법을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적용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주영진/앵커: 네. 지금 윤태곤 실장. 지금 야당은 이건 의장이 당연한 중재 노력한 거고 아마 원일희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야당 의원이 아마 물어봤겠죠. 의장님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분명히 공정한 국회 운영에 위반되고 특정 정당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게 내용 자체가 금시초문인 상황은 아니고 그럼 국회의장이 이런 식으로 중재 내지는 이게 가운데 서있는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 누구 편이냐 안 편이냐 이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6개월 전으로 한 번 돌아가 보죠. 19대 국회 말기쯤에 정의화 의장 시절에 테러방지법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정의화 의장이 필리버스터에 대해가지고는 이게 화장실도 갔다 오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직권상정을 했어요. 직권상정이 다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인데 테러의 위기라는 것을 아주 폭넓게 봐가지고 결국은 이제 청와대하고 여당. 그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뭐 전화를 했니 안 했니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가 가가지고 정 의장을 압박을 했니 안 했니. 그건 다 카메라 보는 앞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정의화 의장이 결국은 직권 상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정의화 의장에 대해가지고 뭐 여당의 하수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요건들이 지금은 덜 갖추어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당연하게 여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초록이 동색이고 팔이 원래 안으로 굽는다고 저기 편들어주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치적인 공세를 취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형사고발이라든지 뭐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때까지는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하겠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지금 여당이 좀 소수당이 될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강온양면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강경책만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우석 소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당일에 말이죠. 차수 변경을 놓고서 그러니까 날짜가 바뀌니까 이른바 국회에서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어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표결의 정당성,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 원일희/SBS 선임기자: 의표를 찔린 거예요. 새누리당은 그 순간에.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서 차수 변경이라는 방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금요일 밤을 넘기면 주말이 되니까 72시간 내에 표결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자동폐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아직도 다수 당의 그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차수 변경을 딱 선언을 하면서 그냥 올려버리니까 바로 그냥 가결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절차상의 문제로 봤는데 핵심은 3가지입니다. 차수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무 관련이 없는 해임 건의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결해서 보낸 것을 거부권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 3가지를 지금 법적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입니다. 차수 변경은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대표들끼리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더민주당은 거쳤다는 거예요. 종이로 해서 서류로 해서 보냈다는 거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니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협의지 그걸 일방적으로 종이 한 장 달랑 보낸 것이 무슨 협의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날치기다, 아니면 적법한 절차였다, 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고 직무 관련 없는 해임 건의라는 것도 이제 19일 밖에 안 된 장관이 무슨 일을 했다고 적합하지 않다고 해임을 하느냐.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논리인 것이고 이 법에는 지금 내용적 요건이 없거든요. 헌법에는.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직무와 관련된 운운이 없잖아요. 국무위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지금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 3가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법적인 논란을 빚게 되겠죠.

▷ 주영진/앵커: 네. 어쨌든 차수 변경과 관련된 국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당연히 정세균 의장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을 텐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 VCR

▷ 주영진/앵커: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얘기하겠다. 목소리에 조금 힘은 없어보여요?

▶ 원일희/SBS 선임기자: 네.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개회식 개회사부터 해서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때 곤혹을 한 번 치렀고 아까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의원이라고 호칭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의원자도 빼고 이름 석자만 불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정세균 의장도 강하게 나가긴 어렵겠죠. 나온 그 해명자료들 보면 읍소조잖아요. 내가 지금 타협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표결 안 해보려고 그랬던 것이지 이게 무슨 내가 편든 것 아니다, 라고 지금 공식해명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네요.

▷ 주영진/앵커: 네. 둘 중에 하나가 어버이연합, 세월호 이런 것 관련한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거죠. 여야간에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임 건의안이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우석 소장은 정세균 의장의 입장 표명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름대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지금 본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개원할 때도 여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데 결과적으로는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게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방적으로 통지만 해가지고 그게 협의다, 이거는 좀 옹색한 변명인 것 같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라도 여야 원내대표들 불러가지고 한 번 더 설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지금 저렇게까지 곤혹스러운 처지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 생가이 들고 결국은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어떤 스텐스를 해야 하느냐. 라는 궁금증이 문제 제기가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모범을 못 보였다는 것. 그것이 지금 두고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우석 소장의 발언은 어쨌든 정세균 의장의 해임 건의안 가결 당시의 선택과 결정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윤태곤 실장은 정세균 의장 입장 표명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지금은 정세균 의장이 새누리당한테 훈계를 한다거나 화를 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로우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김우석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에 야권의 평가가 꽤 좋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으로 하고 무조건 친정편만 안 들어준다. 그러면 정세균 의장도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 친정의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편의 손을 한 번 들어줄 때가 있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로 가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격화가 돼 가지고 어떻게 정세균 의장이 그런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말하자면 뭐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상대편을 들어주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놔야지 또 결정적일 때 우리 편을 슬쩍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 번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 아마 그럼 모멘텀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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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