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여야 한목소리 요구 봇물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반도에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일희 선임 기자의 취재파일 확인해 보시죠.

[이철우/새누리당 의원 : 당장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술핵 정도 배치하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 조건부 재배치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난 1991년 12월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탄두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 선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핵심인데, 정부 반응은 원론적입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정부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핵무장론 혹은 전술핵 재배치 요구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핵 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고 ICBM까지 완성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 배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를 쏴 보낼 능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맡겨야 할 상황이 조만간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일희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제기된 전술적 핵 배치론은 그동안 나왔던 공허한 핵무장론과는 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이 제거될 때까지'라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넉 달 뒤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술핵 재배치를 북핵 해결책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핵 재배치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면 한반도 핵 재배치론은 대미, 대북 협상의 다양한 해법 중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파일] 전술핵 재배치 요구…핵무장론 대안 부상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