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ODA의 미래를 보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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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개별 기관별로 별도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일원화하라고 몇 년째 지적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누가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각국에서 대외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60여개 기관이 1,000여개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통괄하는 기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코이카도 60여개 기관 중 하나일 뿐이지 한국의 대표적인 대외원조기관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외 원조 의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주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쓴 칼럼 ‘한국 ODA의 현실과 과제③’에서 썼던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코이카의 위상은 예산에서도 확인됩니다. 올해 예산이 6,476억원, 지난 해 보다 6,8% 늘었습니다. 2013년에 5천억원, 2014년에 6천억원 대였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카 예산은 앞으로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015.2.27)

이 예상은 1년 만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2015년 6,476억 원이던 코이카의 예산이 2016년에는 6,289억 원으로 늘기는커녕 2.9%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3%가 증액됐는데 코이카의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습니다. 당연히 사업비도 줄어서 2015년 5,779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5,510억 원으로 4.7%나 감소했습니다. 대외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무상원조 기관으로서 코이카의 위상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의 ODA 총액 중 30.8%를 차지한 코이카 지원 부분은 2016년에는 25.4%로 떨어졌습니다. 무상 원조 부분만 따져 봐도 2011년 무상원조 중 코이카가 차지한 비중이 70.4%였는데, 올해는 62%로 뚝 떨어졌습니다. 각 기관별로 복잡다기하게 원조가 진행되면서 대외원조의 상징기관이라 할 코이카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초 우리는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2015년에도 0.14%에 그치자 그 해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0.2%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UN이 권고하는 0.7%는 물론이고 2015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치인 0.3%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나마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개발협력단체 등이 참여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해 ODA/GNI 0.2% 달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포함되지 않고 수치만 간략하게 서술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2015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ODA 사업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ODA 사업이 다리 지어지고 집 고쳐주고, 교실 지어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태평양 국가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 주민들의 생활 향상도 꾀해야겠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해야 하고, 우리의 미래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ODA 사업은 우리 ODA 사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ODA의 미래를 보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