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우리가 긴급재난문자를 못 받은 이유

지난 19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한 지 딱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민안전처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받았더라도 지진이 발생한 지 12분이 지나서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제대로 문자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영상 보기 
국민안전처 장관이 밝히는 우리가 재난문자를 못받은 이유

<미발송은 국민안전처의 과실>

먼저, 재난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통신사 별 지역 코드 입력 규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안전처가 일부 통신사의 지역 코드 입력 규격(1천byte)을 숙지하지 못해 대규모 수신오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과 이동통신 3사 간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체결한 협정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는 임의로 제한된 규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한 상태여서 송출에 문제가 없었던 반면, KT와 SKT는 규격이 1천byte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2012년 소방방재청 규격을 따르고 있어 일부 가입자들에게 문자가 미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와 같은 통신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난문자를) SKT, KT, LGU+ 기지국으로 보내는데, LGU+는 100% 수용 가능한 반면, SKT와 KT는 용량초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재난문자 미발송의 이유를 통신사 탓으로 돌렸습니다. 

<기상청 거치니 발송 늦어져>

다음은 재난문자가 너무 늦게 온 문제입니다. 이는 현재 안전처가 기상청에서 지진 정보를 먼저 받고 이후 그것을 국민에게 보내는, 두 차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지진이 나면 보통 3~5분 뒤에야 진앙과 규모를 파악해 안전처에 통보합니다. 안전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 문자를 발송할지 결정합니다. 이러다 보면 지진 발생부터 문자 발송까지 8~10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지역 주민 입장에선 대피한 뒤에야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처 손 벗어난 재난문자>

오늘(21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을 손질해 국민안전처가 아닌 기상청에서 곧바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10초 내로 단축해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작 재난이 일어났을 땐 제 역할을 못 했던 우리 정부, 이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때 전달해줄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