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주한미군 '헐값 전기료'…변경요구 '무응답'

올여름 폭염 속에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문제였습니다. 그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싼 값에 전기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인데요, 정부가 1년 전에 요금 계약을 바꾸자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전국 80여 곳 주한미군기지가 사용하는 전기도 한국전력이 공급합니다.

판매 단가는 ㎾당 106원으로, 130원인 국내 일반용 단가보다 훨씬 싸고, 우리 군이 내는 요금이나 교육용, 산업용 요금 단가보다도 낮습니다.

반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주한미군이 2만 3천 ㎾로 국군의 열 배에 가깝습니다.

물론 누진제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부대 근무 경험자 : 워낙 에어컨 바람이 세서 내피나 야상 같은 것을 많이 입고 잤어요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끈다거나?) 단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런 걱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처럼 값싼 전기요금은 50여 년 전 체결된 전력공급계약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최저 요율의 요금을 미국 정부에 청구해야 하고 연체돼도 벌과금이나 이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정부는 최소한 한국군 전기요금과는 맞추자며 규정을 바꾸자고 요청했지만 1년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자원위 : 미군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정부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손놓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즉 소파 규정상 주한미군이 응해야만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개정 요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진화)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