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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x비디오머그] 누구를 위한 광복절 특사인가?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6.08.13 14:09 조회 재생수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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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 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특별사면했습니다.

특별사면은 범죄자의 형벌을 면제해 주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범죄 기록을 삭제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은 본질적으로 3권 분립과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합니다. 때문에 '범죄에 대한 반성'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은 어땠을까요? 특별사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비디오머그>가 함께 제작한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기획 : MAX, 권지윤 /구성 : 박원경/ 편집 : 조한솔/ CG : 소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