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2%대 저성장 고착화되나?…잠재성장률도 걱정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직 편성되지 않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과 금리 인하로 기대되는 경제성장률 증가 예상치 0.2%를 선반영 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효과를 제외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까지 낮아집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 올 들어서 3번 째 입니다. 지난 1월에는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2%를 3.0%로 낮췄고, 지난 4월에는 다시 2.8%로,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2.7%까지 낮춘 겁니다. 지난해 1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8%에 비하면 1%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되면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작점을 2012년부터 잡으면 2014년의 3.3%를 제외하면 6년 중 5년이 2%대 경제성장률이 보이게 됩니다. 2%대 경제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낮은 경제성장률이 계속될 경우 이것이 잠재 성장률 하락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금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할 때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적정한 속도로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은 2015~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했습니다. 2%대인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돕니다. 재정 투입 등 정부 정책으로 큰 부작용을 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 올릴 여지가 아직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물가 상승, 인력 배치 등에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현재 하락하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잠재성장률 하락은 막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정부가 받아 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