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로봇도 세금?…'기계 과세' 논의 시작

<앵커>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엔 AI나 로봇에도 세금을 매기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합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공개된 영화 선 스프링,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창작마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아닌 시대입니다.

물건을 배달하고, 서빙을 하고, 병을 진료하고, 이미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 침투했습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인구감소를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문제입니다.

5년 내 선진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보고서도 제출됐습니다.

유럽에선 로봇 소유자에게 세금을 거둬 실직자를 위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설비나 소프트웨어에 세금을 매기는, '기계 과세'를 도입하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김세연/새누리당 의원 :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인 임금이 옅어짐으로써 조세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걷으면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단 겁니다.

로봇을 소유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 더 커질 수 있는 소득 격차도 '기계 과세'로 줄여 보자는 겁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