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정부와 갈등의 이유

<앵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 3천 명을 내일(30일)부터 모집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 청년 3천 명에게, 사회활동 참여비로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회활동 참여라는 명목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 뉴스인 뉴스에서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청년수당 신청자 모집 공고입니다.

만 19살에서 29살까지 서울에서 1년 이상 사는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김정훈 : 취업준비생일 때 들어가는 게 자격증이나 이런 거니까, 그게(청년수당) 나오게 되면 충당이 되니까 좋죠.]

[김종성 : 너무 안일하게 되어서 취업준비에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 차이는 서울시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수당 정책은 지난해 11월 발표 직후부터 복지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강완구/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지난해 11월 16일 :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지급명목인 사회활동을 취업이나 창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서울시는 시민운동이나 동아리활동 등도 취업관련 사회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막바지 조율도 실패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지난 16일 인터넷 방송중 : 7월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울시는 혼자서라도 청년만을 믿고, 청년들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 측의 싸움은 현재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명령과 함께 내년도 지방교부금 삭감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