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민생 안전…하반기 20조 원 푼다

<앵커>

나 홀로 올해 3%대 성장을 고집했던 정부가 마침내 고집을 꺾었습니다. 예상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8%, 그나마도 올 하반기 20조 원 넘는 돈을 풀어서 지키겠다는 수치입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계획한 추가 지출 규모는 10조 원의 추경에다 공기업투자와 정책 금융 등을 합해 모두 20조 원을 넘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지출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집중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늘어날 실직자를 흡수하도록 대체 일감 사업을 발굴하고,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투입합니다.

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도 지원합니다.

11개 신산업 신기술을 선정해 이 부문의 연구개발에 최대 30%, 시설투자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정부는 늘어난 정부지출이 올해 성장률을 0.2~0.3% 포인트 끌어올려 2.8%에 이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같은 돌발악재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영국의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0.2%p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은 단기 효과에 그치는 데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비효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박승원,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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