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우리나라 난민 인정비율 '3.8%'…세계 평균의 1/10 수준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아프리카통일기구 난민협약 기념일인 6월 20일을 UN차원의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터키 해변에서 3살 배기 시리아인 아이 쿠르디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쿠르디는 IS와 쿠르드족 사이의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터키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향하다 배가 뒤집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고, 각 국의 난민 신청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5,711건으로 2014년의 2,896건에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이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105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난민 인정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도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가족이 난민으로 추가로 인정받거나, 유엔난민기구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제3국 정착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난민, 행정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순수하게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신청 건수 대비 0.7% 였습니다.
 
역대 난민 인정비율도 우리나라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20%~30%대인 세계 평균의 1/10수준에 불과합니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15,250명.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80명으로 전체의 3.8%였습니다. 재정착이나 가족결합, 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전체 신청 건수의 1.9%인 293건로 집계됐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