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결국엔 국민 부담…공적자금 '174조 9천 억 원'

어제 정부는 조선·해운 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12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10조 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에 국책 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투입하고, 정부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2조 원을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용어인 공적자금은 결국에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1997년 말 이후 지난해까지 부실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돈은 174조 9천 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만들어진 '구조조정기금'으로 금융 기관 등에 지원된 공적자금이 6조 2천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투입된 공적자금 중 118조 2천 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회수율은 67.6%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원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회수율은 46%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2014년 말 기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비용이 공적자금 원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79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도산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금에 투입된 돈이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이번에 또 공적자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관리 부실로 국민은 2중의 부담을 지게 된 겁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