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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격 인상 반대" 움직임…없던 일 되나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작성 2016.06.01 22:16 조회 재생수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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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윳값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경제부처와 정치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서 이달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경윳값 인상,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짚어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에너지 세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환경부의 경유가격 인상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이 사실상 증세로 인식되는데다, 정작 미세먼지 감축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공장,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며 경유차 발생 비중은 5%에도 못 미친다는 게 판단의 배경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면서 물가상승과 산업활동 위축만 가져온다는 게 경제부처 인식입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유 가격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서민들의 부담을 올리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경유 세율 조정과 환경부담금의 부과방식 변경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한 뒤 이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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