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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큰 경유 가격 인상…부처 간 떠넘기기 급급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6.06.01 01:41 조회 재생수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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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쨌거나 정부는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올릴 거냐는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간에 서로 골치 아픈 상황을 피하려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낡은 경유차에는 연간 10만 원에서 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등에 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기존의 경유차 대신에 경유에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담금 부과를 담당하는 건 환경부입니다.

앞서 환경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자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기재부는 에너지 세금 정책 주무 부처입니다.

세금 인상이냐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이냐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달라지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에 따른 반발을 피해 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세금을 올리든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든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설득도 주무부처가 해야 합니다.

[권기헌/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갈릴 때는 국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조율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부처 간 정책조율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실무자 사이에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