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핵 문제' 6월 초를 주목해야

5월 초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마치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일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연초부터 계속되던 북한의 자극적인 비난성명도 요즘 들어서는 뜸해졌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별다른 일없이 넘어갔습니다. 다만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핵보유국’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핵 비확산, 세계의 비핵화’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 의지만 재차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외부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4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UNSCR 2270호 3.2)에 더 눈길이 갑니다.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온 2270호는 정부 공식발표로는 4번째 대북결의안입니다.(일부 전문가는 2012년 12월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에 나온 2087호(2013.1.22)를 합쳐 5번째 결의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2270호는 이전 결의안보다 분야별 제재 항목을 늘렸습니다. 석탄과 철, 철광석, 희토류 까지도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운송 관련 조치도 강화돼 공항과 항만에서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이 검색 대상이 됐습니다. 금융제재도 한층 강화됐고, 단체와 개인 제재 대상도 28개 대상이 늘어 모두 32개의 단체와 28명의 개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UN의 대북 제재 조치는 과거 모든 수출입을 금지했던 이라크에 대한 제재 이후 UN이 취한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설명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수출입 전면 금지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상기하면 현재의 대북 제재는 UN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더 들여다보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제재는 북한과 이란 단 두 나라만 대상으로 취해졌습니다. 이중 이란이 빠졌으니 이제 세계에서 WMD 관련 제재를 받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인 것입니다. UN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시행하면,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에 제재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만으로는 제재 조치 이행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패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1개국에 대한 제재에서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당연히 대북제재 관련 위원회와 패널이 존재합니다. 대북제재 패널은 지금 8개국 대표로 이뤄져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 남아공 대표가 패널로 있습니다.(남아공은 2013년 2094호 이후 추가됐습니다.)

패널이 각국에 제재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기 때문에 패널이야말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실행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월 초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UN이 3월 2일 2270호를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이 90일 이내에 그동안 대북 제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의 최일선에 있는 당사국이면서 또 회원국들의 제재 상황을 챙겨야 하는 패널 구성원이기도 한 만큼, 한편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UN 회원국들의 보고를 받아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5월 18일과 19일 스위스와 유럽연합, 러시아가 잇달아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런 보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이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 조평통 이름으로 사흘 연속 군사회담을 요구한 것도 역시 보고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6월 초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국가가 보고서를 낼 지, 또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지가 앞으로 대북 제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 대북 제재의 경우를 보면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도 보고서를 낸 국가가 절반도 안됐습니다. 2270호에 대해서는 몇 개국이 보고서를 낼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제재를 시행했을 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별도 제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널 안에서도 분위기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이나 2012년에는 패널의 구성원인 중국의 반대로 패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부터는 패널 내에서 토의를 통해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던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북한 감싸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270호에 대한 패널 보고서도 일단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례 (혹은 5차례) 나왔던 대북제재 결의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2270호에 대한 1차 평가는 북핵 문제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270호 제재와 함께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면 북한이 오랫동안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고, 세계는 북핵 포기를 더욱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저런 제재들이 명목상으로만 이뤄지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북한은 버티기로 일관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 질 수 있습니다.

UN도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결국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금지된 행동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불법적인 거래를 더 어렵게 하고 더 비싸게 만들어 금지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 UN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초 제재 상황 보고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WMD 제재를 받고 있고, 현재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북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