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가습기 살균제 법제미비에 책임 통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오늘(1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그런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실상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안보고 모두 발언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사고가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라도 안전관리 법제를 선진화하고 원인 미상 폐질환 발생 시 보다 광범위하게 인과관계를 조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