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언이 얼마나 구체화됐는지는 차치하고, 이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다. 또 희생자 유족과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의원들도 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은 개별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에 따른 선택 또는 발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과 발언은 당시에 논란이 됐고, 논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독, 사회에 대한 공감 결핍이라는 등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세월호 참사 관련 법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 그리고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알아봤다.
● 세월호 특별법 반대 의원 12명 중 2명 불출마, 2명 컷오프, 4명 낙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2014년 11월 진통 끝에 통과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었다. 조사위원 구성과 특검 등 진상규명 방식을 정해둔 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가장 뼈대가 되는 법이었다. 여야는 법을 두고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빚었고, 끝내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 유족들도 완전하게 동의를 하지 못했고, 반대를 했던 쪽도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 법을 두고 당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고, 투표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7명, 반대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의원은 ‘김용남 김정훈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안홍준 이헌승 조명철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황진하 의원’등 12명이었다.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이들은 특별법이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보다 과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어 위헌성이 있고, 재난이 있을 때마다 진상규명을 법으로 정하는 건 법의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12명의 의원들 중 김종훈 박민식 김용남 황진하 의원 등 4명은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봉홍 조명철 의원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한기호 안홍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하면서 반대 의원 12명 중 8명은 20대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이헌승(부산 진구을) 김정훈(부산 남구갑)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김진태(강원 춘천) 등 나머지 의원 4명은 20대 총선에서 각각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법 반대 의원 3명 중 2명 당선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원법)’은 지난해 1월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배상금 위로금 지급, 추모사업 등을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안을 두고도 여야는 갈등을 빚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까지 생기면서 진통 끝에 합의를 했다. 유족들은 이 법에 선체 인양을 넣기를 희망했지만, 법안에 이 조항이 빠지면서 피해자들 쪽에서도 만족하기 어려운 법이라는 지적이 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월 12일 해당 법을 투표 의원 181명 중 찬성 171명, 기권 7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반대 의원은 새누리당 김정훈 김진태 안홍준 의원이다. 이들 3명은 앞서 언급했던 특별법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김정훈 김진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안 의원은 공천 탈락했다.
● 세월호 인양 결의문 반대 의원 2명 중 1명 낙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1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7일 국회는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몰의 진상을 규명해서 대형 재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 빨리 온전한 인양 계획을 발표해 즉시 선체 인양에 나서야 한다.”
이 결의안은 투표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 반대 2명으로 채택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앞서 언급했던 특별법과 지원법에도 반대표를 행사한 새누리당 김진태 안홍준 의원이다.
● 세월호 참사 문제적 발언 의원들
지난 2년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각종 문제적 발언도 쏟아졌다. 어떤 의원은 유족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어떤 의원은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한다"는 반발을 산 논란이 된 발언과 행동도 있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으려 하고, 조사위 활동 시한과 예산을 줄이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 발언을 두고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신념과 지향점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생각의 차이로 인한 행동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핵심은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제적 발언 등을 한 의원들은 유가족들이 선정한 의원들로 한정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지난달 말,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참사와 관련된 문제적 발언 또는 행동을 한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종훈 이헌승 김정훈 박민식 하태경 조원진 황우여 안효대 김용남 심재철 원유철 황진하 김진태 김태흠 김종태 이완영 등 새누리당 의원 16명과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 입성을 시도한 김순례 배준영 새누리당 후보자까지 모두 18명이다.
이들 중에 앞서 언급된 특별법과 지원법,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을 제외하면, '조원진 황우여 안효대 심재철 원유철 김태흠 김종태 이완영 의원' 8명과 '김순례 배준영 후보자' 포함 모두 10명이 추가된 셈이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황우여 안효대 의원, 배준영 후보자 등 3명은 낙선했고 나머지 7명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4.16 연대가 발표한 명단과 앞서 언급된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을 모두 종합하면 세월호와 관련해 논란이 된 의원(20명) 또는 후보자(2명)는 모두 22명이다. 최종 결과를 다시 확인해보면, 7명은 낙선, 2명은 공천탈락, 2명은 불출마했다. 이들 11명은 20대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나머지 11명은 당선돼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많은 걸 남겼지만, 살아온 환경과 철학, 입장에 따라 바다로 가라앉은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다. 다만, ‘다르다’는 말을 핑계처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사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시민들이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잊고 살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다.
4.16연대는 이번 총선 결과를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와 이번 20대 총선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건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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