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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590조 원…5년 사이 채무 규모 '급증'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59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사이 2백조 원 가까이 늘어나 채무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가 590조 5천억 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57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392조 2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 새 2백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 5천억 원 늘어난 38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적자 폭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 2010년 31%에서 지난해 37.9%로 급등했습니다.

기재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OECD 평균이 115.2%에 달하는 만큼 아직 우리 정부의 재정은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건 문젭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로, 그리스의 2배 수준입니다.

OECD 평균 7.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해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기준 채무 말고도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수를 부채로 잡은 연금충당부채가 660조 원에 달해 이 역시 자칫 재정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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