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디오 취재파일] 위축된 집회 자유…부끄러운 UN인권의장국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한국의 집회 실태를 조사한 UN특보는 우리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골룸을 통해 여러 번 집회 현실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UN특보가 바라본 우리의 현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집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광범위하게 보장 받아야 되는 기본권인지는 집회를 나갈 상황에 처 해지기 전까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여자가 아닌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집회는 교통방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단체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우리는 더 큰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더 큰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에 대한 공포는 시민을 복종시키고, 복종하는 사회는 타락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집회 결사입니다.

독재와 군부, 권력자의 오만을 겪어본 굴곡진 우리 근대사는 경험적으로 집회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우리나라 권리장전인 헌법 21장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UN특보가 바라본 우리 현실은 공포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UN특보가 UN인권의장국인 우리나라에 우려를 표한 이유를 시민사회부 전병남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PC로 접속하기
- '팟빵' 모바일로 접속하기
- '팟빵' 아이튠즈로 접속하기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