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불황 부른 '철의 삼각형'…실패가 준 교훈

<앵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와 기술같은 자본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법질서 같은 제도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업계이익만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관료, 토건업자가 유착한 부패구조, 이른바 철의 삼각형으로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 리포트 '좋은 정부의 조건', 오늘(2일)은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후쿠오카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오보로오' 다리입니다.

우리 돈 430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한낮에도 지나다니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본의 정책 효율성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일본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90년대에 124조 엔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지만 철의 삼각형에 갇혀 국가부채는 GDP의 200%대로 급증했습니다.

[오구마 에이지/게이오대 역사사회학 교수 : 정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정치적 지식을 넓히는 교육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한때 복지천국으로까지 불렸던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와 실업률 상승으로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조정성이 OECD 하위권인 프랑스는 재정 문제로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는 개혁을 밀어붙였고, 약해진 의회는 중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노 빨리에/파리정치대학 교수 : 오랫동안 프랑스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일자리 투자를 위한 재원부족으로 프랑스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황인석,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