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06 : 집에 들어온 도둑, 때려도 될까요?

▶ 오디오 플레이 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정통 법률 코너 최종의견, 이번 주에는 정당방위 문제를 다룹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이후 사망) '도둑 뇌사' 사건, 접근근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괴롭히는 전 남편을 여성이 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잘 안되는 정당방위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PC로 접속하기
- '팟빵' 모바일로 접속하기
- '팟빵' 아이튠즈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