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투기 기술 이전 불가' 알고도 계약

미국이 차세대 전투기 F-35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대신, 내놓기로 했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군과 방사청이 계약 당시부터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2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은 첨단 장비여서 기술 이전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의 핵심 관계자도 "에이사 레이더 등 전투기 핵심기술을 해외에 이전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사청과 미측이 지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미국 정부가 거부하면 기술을 넘길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켜 미측에 기술이전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