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美, 핵심기술 이전 거부"…길 잃은 '한국형 전투기'

2025년까지 8조 6,600억원을 들여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9조 6,000억원을 더 투자해 120대를 양산해서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겠다는 사상 최대의 국산 무기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미국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 착수는 했지만 1년도 안 돼 치명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KF-X는 기동성 면에서 공군 주력 KF-16과 유사하지만 레이더를 필두로 한 전자 장비는 KF-16 보다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즉 KF-X의 핵심은 레이더 등 전자장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자장비가 말썽입니다.

미국으로부터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 F-X 3차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레이더 등 핵심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20~30년 걸립니다. KF-X 개발 완료 시점이 2025년으로 10년 뒤인데 이러다가는 레이더 없는 전투기가 탄생할 판입니다. ● 배신의 미국, AESA 레이더 기술이전 거부

KF-X의 가장 중요한 전자장비는 AESA(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탐지 거리가 먼데도 정확도가 뛰어나고 복수의 타깃을 자유자재로 잡아내 전투기의 교전능력을 단박에 올려주는 레이더입니다. F-X 사업의 결과, F-35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도 미측이 기술 인력을 지원하기로 약속돼 있었습니다. 전자광확 표적추적장비(EO TGP)와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도 인력 지원 등을 통한 기술이전을 하도록 한미 군 당국은 F-X 3차 사업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4가지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군이 몇 차례 기술 이전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장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에서 수출 승인을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F-35 40대 구매하기로 계약서 썼더니 오리발 내미는 미국입니다. 물건 팔 때는 뭐든 다 해줄 듯하다가 계약서 쓰니까 딴소리하는 모양새입니다. ● 유럽 지원 또는 국내 개발로 AESA 레이더 개발?

장명진 방사청장은 17일 국감에서 “미국의 수출 승인을 거절한 기술은 국내 개발 및 국제 협력 통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해 국산 AESA 레이더 등을 KF-X에 장착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방사청과 공군 핵심관계자들은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통상 20~30년 걸린다”고 말합니다.

유럽 몇몇 나라가 AESA 레이더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AESA 레이더 기술을 돈 주고 사오는 꼴입니다. 미국이 AESA 기술 이전 거부하는 대신 유럽 기술 사들일 돈을 대주면 몰라도 우리 돈으로는 사오면 안 됩니다. 유럽 AESA 레이더를 사온다고 해도 KF-X에 AESA를 통합하려면 미국은 또 시비를 걸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F-X 3차에서 미국의 F-35 대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선정했지요. 미국 전투기를 살 때마다 생기는 일입니다.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며 사탕발림해서 수조원 어치 전투기 팔고는 기술 이전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해당 기술이 보편화되면 그때 가서 기술을 이전합니다. AESA 레이더도 마찬가지일테지요. 부아가 치미는 일입니다. KF-X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