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노후 소방장비 교체예산 집행률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노후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한시적 노후 소방장비 지원예산 1천억 원 중 이달 현재 실제 집행된 금액은 30억 5천만 원이 전부로 집행률이 3.05%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향후 3년간 3천억 원을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 장비확충 예산으로 1천억 원을 편성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습니다.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이미 편성된 한시적 지원예산 1천억 원까지 덩달아 집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야 소방안전교부세를 배분했고, 이에 따라 970억 원에 이르는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3개월 내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 의원은 "화마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