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비키니 여성 몰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 김소원/사회자: 

이제 장마도 물러가고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망신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충남 보령 경찰서 관할 대천 해수욕장 지구대 조용필 지구대장과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장님 안녕하세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안녕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대천 해수욕장 지구대장님이시라고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네. 대천 해수욕장 관할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대천 해수욕장 안에서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네 맞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신 건가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지구대 사무실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어제 밤샘근무 하신 건가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직접 사건 처리는 안 하는데요. 휴가철이라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지구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대천 해수욕장에 피서객들 많이 오셨습니까?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장마도 끝나고 요즘 학생들 방학 시작되니까 가족단위부터 해서 연인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몰카범들 몇 건이나 적벌이 됐나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주말에 이번에 사람들 피서객들이 몰리다보니까요. 두 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몇 건이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두 건이요. 

▷ 김소원/사회자: 

몰카 사진 문제가 되는 것도 도대체 어떤 사진을 일컫는 거죠?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민망한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 여성분들의 신체 특정부위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 김소원/사회자: 

적발하고 보니까 걸린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던가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

▷ 김소원/사회자: 

그냥 해수욕 하러 온 피서객 중에 그런 몰카 찍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시네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네.

▷ 김소원/사회자: 

잡히면 인정합니까?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찍었다는 자체는 인정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뭘로 그런 사진을 찍어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디지털카메라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돼 있는 카메라 기능 이런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디카나 아니면 스마트폰.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네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네.

▷ 김소원/사회자: 

압수해서 보니까 다른 사진들도 많이 나왔다고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는 초동 조취단계까지만 하고 형사 처벌로 인계를 하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잘 못 살펴봤는데 그런 종류의 사진이 수십 장이 디카에 저장돼 있더라고요. 

▷ 김소원/사회자: 

그렇게 해수욕장 같은 데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 신체를 찍을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상당히 중하게 다뤄지는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성폭력 범주에 들어가는 무거운 범주로 처벌받는군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네. 이것도 성폭력 범죄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 만약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몰래카메라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얻어서 찍힌거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사안마다 다르지만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성적 욕망이라든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게 처벌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사진 찍힌 대상들인 여성들의 느낌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군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좌우가 된다기보다는 피해 여성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촬영자 사진 자체가 보면 어떤 의도였는지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 김소원/사회자: 

신고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피해자분들 근처에서 근접해서 촬영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피해자분들 일행이나 또 다른 피서객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의심스럽고 수상하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만약에 그런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같은 데서 누군가 날 찍는 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피해자분이 직접 나서시면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혐의자하고 몸싸움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증거 자료 같은 거 있으니까 경찰에 바로 신고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라.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저희 같은 경우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서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성폭력 관련해서는 지방경찰청하고 경찰서 성폭력수사팀에서 사복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전국의 웬만한 해수욕장에는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순찰 돌면서 성범죄 저지르거나 이렇게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있다고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네 그렇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몰래카메라도 문제지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인 거죠?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일단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보다 사안마다 다르지만요. 일종의 강제 추행이라는 것이고 폭력이나 이런 강제 다음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신체접촉 하는 것 자체가 강제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앞으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으로 몰리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 외에도 여름철 휴가지에서 신경 많이 쓰이는 것들은 또 뭐가 있나요?

▶ 보령 경찰서 대천 해수욕장 조용필 지구대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피서객들하고 시민들 안전 지키는 게 경찰 하는 일이니까요. 

▷ 김소원/사회자: 

저희하고 방송인터뷰 하시는 김에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보령 경찰서 조용필 해수욕장 지구대장: 

이번 주제가 몰래카메라잖아요. 몰카 같은 거 주의해 주시고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과도한 음주부터 시작되거든요. 피서지에서 음주도 자제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나 하나 좋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상 찌푸리는 일 하는 걸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올해도 전국 유명 해수욕장에서 몰카족들이 벌써부터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까 망신당하는 일 없으려면 아예 사진 자체를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보령 경찰서 조용필 해수욕장 지구대장: 

감사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지금까지 충남 보령 경찰서 해수욕장 지구대 조용필 지구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