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택시기사 피살 공소만료 임박…진범은?

<앵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 사건, 당시 15살 소년이 살인범으로 지목돼 10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됐고, 다른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불과 39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토바이로 택시를 가로막은 뒤 기사를 살해했다며 당시 15살 최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록 곳곳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최 씨를 보지 못했고, 근처에 오토바이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지를 않았고요. (그렇게 엮어서) 그 학생을 집어넣었다면 제가 볼 때에는 그건 참 아닌 것 같네요.]

운행 기록 장치에 나타난 택시 정차 시점, 즉 살인 발생 시각에 최 씨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모 씨/살인죄로 10년 복역 후 출소 :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건) 더 이상 (아니라고) 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3년 뒤, 이번엔 군산경찰서가 또 다른 용의자 김 모 씨를 붙잡아 범인이라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진범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했고 최 씨에게 미안하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김 씨는 부모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진범이 누구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10년 옥살이를 한 최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수사기록 같은 자세한 정보는 SBS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진훈) 

▶ [골룸] 오디오 팩트라마 : 살인범 15년, 소년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②
▶ [골룸] 오디오 팩트라마 : 살인범 15년, 소년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①

▶ [팩트라마 바로보기] '살인범' 15년, 소년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