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수입 '껑충'…안전 예산은 뒷전

<앵커>

지난해 정부가 교통안전을 명분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전년보다 787억 원이나 더 걷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같은 교통안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로 사람들이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고 있습니다.

시장 앞의 이 도로에서는 사흘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서 보행자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개선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도로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는 차들이 많습니다.

[주민 : 아찔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뛰다 보면 차도 막 갑작스럽게 서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절반밖에 안 돼 있습니다.

[학교 관리인 :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교통안전 예산 394억 원 중 절반인 197억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넘겨받지 못해 개선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예산은 2013년도의 절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4분의 1 규모로 삭감됐습니다.

교통안전을 명분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걷은 범칙금과 과태료만 7천16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7억 원이 늘었지만, 교통안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박남춘/새정치연합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 : 교통안전을 이유로, 단속은 강화하면서 교통안전분야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만 쓰도록 하는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 운영이 9년 전 폐지된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통안전 예산이 찬밥대우를 받으면서 국민의 안전 문제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최남일,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