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처리됐지만 "미완의 개혁"…쟁점은

<앵커>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내야 할 돈을 30% 늘리고 받는 돈은 10% 줄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애초 정부, 여당은 내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재직, 신규 공무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를 30% 올리고, 받는 연금은 10% 줄이는 식으로 수치를 조절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는 이번 개혁안이 앞으로 70년간 공무원, 국민연금을 통합시켰을 때보다 24조 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간다는 연금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합의안은 연금을 한 번에 10% 줄이는 게 아니라, 내년 1%, 5년 뒤 6%,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 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겁니다.

여야는 연금을 한 번에 10% 줄여봤자, 재정 절감 효과는 향후 70년간 12조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추가적인 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역사적인 국민 대타협으로 남을지, 아니면 미온적 개혁에 그칠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