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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깐깐한 재판장에 걸린 조현아 '작전 변경'

<앵커>

김범주 기자와 친절한 경제 함께하겠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지금 수감생활 중이고 계속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어제(20일)가 2심 마지막 재판이었다고요?

<기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 생활을 한 게 오늘로 113일째입니다.

작년 말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넉 달쯤 됐는데, 어제가 2심 재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은 딱 두 번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모든 걸 몰아서 보자고 해서 어제 마지막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가 1심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1심 때는 재판장 앞에서 턱도 괴고, "나도 잘못했는데 승무원들도 일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을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 2심에서는 변호사들하고 딱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역할, 감정에 호소하는 걸 했는데, 재판장 앞에서 울면서 "반성한다. 쌍둥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조 전 부사장이 하고, 반대로 "죄가 없다." 이 부분은 변호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항로변경죄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를 저렇게 돌렸던 게 가장 핵심 논쟁거리인데, 변호사들이 저게 하늘로 뜨기 전에 땅에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서 그게 만약 받아들여지면 징역형까지는 조금 선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앵커>

네, 1심 때는 황당한 변론도 있었거든요, 공분을 사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정리를 많이 하고 나오셨군요.

<기자>

원래는 재판을 하면 작전 짜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심 때는 뭔가 좀 뒤숭숭했어요, 작전을 안 짰다기보다는 좀 말을 안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징역형 선고가 난 거니까,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도 1심에서 주로 했던 변호사는 빼고, 지금 네 명을 내세웠는데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 넣어서 나간 거고, 그런데 또 문제가 반대로 재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깐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전관예우 같은 것 잘 인정 안 한다는 평이 많아서 결과는 결과적으로 법리 논쟁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다가 1년 선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한 달 뒤에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에도 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얼마가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작전 잘 짜서 형을 줄이는 것도 본인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심을 어떻게 다시 또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딴 얘기 좀 해 보죠. 종종 저희가 부동산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커가면서 집이 좀 작아서 걱정인데, 요새는 오히려 대형 평수보다는 중소형 아파트들이 더 가격대가 많이 뛰고 있다고 그래요.

<기자>

여기서 말하는 중소형이라는 거는 전용면적 85㎡ 이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33평 보다 작은 집들 되겠습니다.

한 아파트가 11월에 입주하는 이곳이 강북에 재개발 아파트인데, 지난주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25평짜리 분양가가, 여기 제일 큰 데가 한 40평대가 있는데 거기보다 평당 분양가가 더 비쌌어요.

그만큼 경쟁률 자체도 소형 아파트에 많이 몰려서 가격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데 서초구나 영등포구, 종로구, 이런 데도 분양하다 보면 전부 중소형 쪽이 더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집들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이게 좀 달랐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가는 분위기예요.

[한상복/부동산 중개업자 : 계약서를 만약에 다섯 개를 썼다 그러면 한 4~5개가 전부 다 66㎡~99㎡대를 매입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합니다.]

원래 대형하고 중소형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중소형으로 굳어지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애들 커가면 큰집으로 가는데, 애들 있는 집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난에 시달리는 부부들이 요새 조금 대부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좀 더 만만한 작은 집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집에 빚을 얻어서 더 오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작은 집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전세금 상승 압박에 내몰린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실 거주형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환금성이 떨어지는 중대형보다는 소형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 상승 폭도 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 인기는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있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넓혀가면 세금을 덜 떼거든요, 그런 정책이 없으면 한동안 대형 아파트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요즘 집사지 마라고 하시는데 중소형 아파트는 사도 되는 건가요?

<기자>

실수요, 정말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 지역에서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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