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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명단제출 거부…혼란 키운 교육청

<앵커>

서울 지역 유치원 추첨이 지난주 끝났죠. 그런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복 지원자를 걸러내려고 시 교육청이 일선 유치원에 지원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상당수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예비 학부모들의 인터넷 카페입니다.

유치원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라는 민원을 청와대와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지원 학부모 :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고…교육청이나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싶죠.]

시 교육청은 오늘(15일)까지 지원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일선 유치원에 지시했습니다.

명단을 살펴보고 중복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동과 송파구에서 명단을 제출한 유치원은 30%에 불과합니다.

시 교육청이 유치원에 명단 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교육부 장관이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 교육청이 실제로 중복 지원자를 걸러내 합격을 취소하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치원 원장 : 중복지원은 엄마가 한 거죠…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합격 취소) 생각은 못하겠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정책의 실효성과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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