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도움 받을 수 있게…" 중증 장애인 호소

<앵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최중증 장애인이 6만 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부는 그건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휠체어에 호흡기를 매단 이범구 씨가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근육 장애로 호흡기 없이는 5분 이상 숨 쉴 수 없는 범구 씨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보조인 도움을 받아 생활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150시간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혼자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범구/최중증 장애인 :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호흡기를 떠나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을 때는 항상 불안하죠.]

지난 6월 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이 막히는 바람에 한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송점순/故 오지석 씨 어머니 : '호흡기가…' 라고만 듣고 전화가 끊어졌으니까요. 내가 없을 때 죽을까 봐 그게 매일 불안했었거든요.]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이 24시간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에 차등을 두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일본만 유일하게 (24시간 활동 보장)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개정안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했습니다.)]

24시간 활동보조에 최중증 장애인 한 명당 연간 9천만 원씩 지원해야 하는 예산문제를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