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몹쓸 짓'…오히려 늘어나는 재범률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14.10.06 20: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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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30대 남성이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서 모녀를 감금하고 몹쓸짓을 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올 들어서만 벌써 78건입니다. 4년 사이 15배나 늘어난 수치로 전자 발찌의 실효성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스인 뉴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손과 어깨를 다친 어머니와 딸을 엘리베이터에 태웁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경찰에 둘러쌓인 채 내려옵니다.

[신고자 : 부부싸움 같지가 않더라고요. (피해 여성이) '살려주세요' 되게 다급해서…맞아서 얼굴 붓고 손이 찢어지고 어깨도 (다쳤어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두 달 전 출소한 39살 노 모 씨가 모녀를 3시간 넘게 감금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고, 술에 취해 흉기를 지니고 문 열린 오피스텔로 우발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 : (노 씨에 대해선) 외출 제한도 없었고, 출입제한 구역 설정된 것도 없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현재 시스템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는 2008년 시행됐습니다.

처음엔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동종 범죄 재범은 계속됐습니다.

재범 건수는 4년 만에 15배 이상 늘었고 성범죄 건수만도 10배나 급증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2천 명을 넘어선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발찌가 범죄를 예방하진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감시할 뿐 착용자가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알 길이 없고, 전자발찌로 범죄를 억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도 고위험군의 범죄자들에겐 제한적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결국 성에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생활 속에서 비슷한 어떤 기회가 있을 경우 또 자신의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높다는….]

법무부는 전자발찌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비명소리나 음주상태를 감지할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 중이고 현재 211명인 감독 인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범죄 예방 수단은 전자발찌가 아니라 수감 기간 동안 교화 프로그램이나, 출소 이후의 정착 프로그램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하 륭,·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