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 사적연금"…'빈익빈 부익부' 될라

<앵커>

정부가 최근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재원 부족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강화해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연금 빈익빈 부익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경제부총리,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공적 연금만으로는 고령화 사회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연금은 임금을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데다, 해마다 오르는 큰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높은 임금 덕분에 퇴직 후 받는 연금액도 많습니다.

반면, 전체의 7~80%를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역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연금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건호/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급여율이 계속 낮아져 왔고요.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또 급여율도 작고요.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이 돼야 하는 공적연금은 자꾸 위축되고, 그 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게다가,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가입하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위험자산에 투자 한도를 40%에서 70%로 대폭 늘려준 것 역시 연금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본 시장을 살리려고 연금을 끌어들여 투자 위험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정용건/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DC형 퇴직연금은) 주식 부분이 늘어나면 (수익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들이 다 져야 하는데, 정말 깡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의 노후 문제 해결보다는 경기활성화의 도구로 삼는 측면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이번에 함께 발표된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연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연말 세제혜택을 노리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 가구 가입률은 12%에 그칩니다.

사적연금의 보완기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 보장제도의 개선과 확대가 더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