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커지는 공무원 연금, 개혁 조건은?

<앵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차례나 공무원 연금을 바꾸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공적연금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 오늘(8일)은 공무원 연금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지난 2월 25일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 9천억 원의 적자가 났고 4년 뒤에는 적자 폭이 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게 적자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당시 예산으로 써야 할 퇴직위로금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빼내 활용한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향은 공무원연금의 연금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금액과 기간이 다른 데다, 낮은 임금의 보전 성격이 있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액 삭감만 앞세우기보다는 가입자인 공무원과 고용주인 정부가 연금 납입액 부담을 조금씩 더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담률은 1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적자를 줄이려면)급여율을 삭감하는 방식, 연금 수령 연령을 뒤로 늘리는 방식,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있거든요. (보험료 인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개혁의 방향이 공무원 연금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고위직과 하위직 사이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자 개선 부담이 돌아가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이런 식의 제도를 두고 그냥 단순하게 몇 %를 깎는다는건 너무 어설픈 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연금은 우선 어떤식으로 줄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도를 합리화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개혁이 성과를 이루려면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정부와 공무원의 합리적인 고통 분담, 그리고 연금적자를 어느 정도까지 재정으로 메워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