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친환경 인증' 알고보니…전관예우 논란

<앵커>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을 감독하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해당 기관에 다시 취업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합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증 수수료를 챙기는 민간 인증기관에선 친환경 농산물이 많아져야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검사를 생략하거나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내준 민간기관 10여 곳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직원 : 수질 검사는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실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대체했습니다.]

[박미현/주부 : 친환경 농산물에도 농약을 쳐서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환경이라는 것을 안 믿어서 안 사게 되었어요.]

이렇게 허술한 관리·감독의 배경에는 퇴직 공무원들과 인증기관의 특별한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의 민간 인증기관 35곳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직 공무원 83명이 퇴직 후 재취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기관에 무더기로 가 있다 보니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기가 힘들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대부분 최종 근무지 근처로 재취업해 단속 공무원들이 후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직자윤리법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기관에 취업했고, 행정처분에서도 불공정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인증기관의 인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시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