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늘어난 전자발찌…'훼손·도주'도 늘었다

<앵커>

성폭력범이나 유괴범, 살인범에 대해서만 채웠던 전자발찌를 지난 6월부터 강도범에게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천700명으로 2008년에 비해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범까지 포함하면 올해 말에는 2천600명까지 이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관리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3일) 밤, 경기도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2008년 강도범행 후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찬 29살 한 모 씨입니다.

한 씨는 근처 개천에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린 뒤 도주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 발찌만 차고 있으면 그건 효과가 없거든요. 휴대장치가 있어야 그 위치가 나와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는 확인된 것만 올 들어 8차례나 됩니다.

성폭력범과 유괴범, 살인범에만 채웠던 전자발찌를 지난 6월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전자발찌 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 전자발찌라는 것은 실제 범행 의도, 욕구, 동기가 있는 사람들, 고위험군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채워야 한다는 거죠.]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관리인원은 올해 초 배정한 227명 그대로입니다.

[법무부 직원 : 인력이나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꾸준히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원된 건 없고 현재까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훼손하기 어려운 발찌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체계적인 치료와 병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