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백지화…연쇄 파장

<앵커>

지난 정부에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전국 곳곳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걸 공공주택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해 왔고요. 그런데 분당 신도시 규모의 공공주택 지구로 추진돼온 '광명 시흥 지구'가 지정 4년 만에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주변입니다.

곳곳에 비닐하우스와 소규모 공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지난 정부가 4년 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는 대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땅입니다.

사업비만 24조 원을 투입해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서민 주택 9만 4천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공공주택지구로 명칭만 바꿔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 주체인 LH 공사의 자금난까지 겹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땅 주인과 임대 농민들의 반발도 커졌습니다.

[전병구/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 붕 뜬 마음이에요. 여기에 투자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걸 저버리고 딴 데로 옮길 수도 없고.]

정부는 결국, 사업을 아예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24개 마을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전체 지구 취소 여부를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진/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장 : 10만 호나 되는 주택이 공급됐을 때 이 지역 주택 공급이 과잉이 될 우려가 있고 민간주택 시장을 더 침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 사업 추진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주택지구 취소가 결과적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결과를 불러와, 일부 땅 주인들만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