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 독일을 국빈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처럼 휴전선도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과거사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2. 북한이 핵 안보정상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풀리는 듯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3. 일본 문부과학상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각료들의 망언이 한·미·일 3자 회담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4. 지난주 규제개혁회의 때 각계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한 규제 52건 중에 41건이 올해 안에 풀립니다. 5월부터 인터넷에서 공인 인증서 없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반기부터는 놀이공원에서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 보존과 치과, 보철과 치과처럼 치과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전문 과목 표시제를 지키고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6. 교과서 가격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가 강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와 초등 3, 4학년의 신간 검정 교과서 171개에 대해서 가격을 평균 3, 40%가량 낮추라고 한 겁니다. 출판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7. 유우성씨 간첩 의혹 사건 마지막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조를 확인한 문건들인데 검찰도 사실상 위조를 인정한 셈입니다.

8.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정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시위 현황이나 실정에 따라서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