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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X에 '천송이 코트' 못 사…" 잇단 민원

전자 상거래 등 규제로 인한 어려움 호소

<앵커>

이번엔 민간쪽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드라마에 나와서 인기를 모은 상품을 해외 팬들이 사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팔기 어렵게하는 규제가 사례로 나왔습니다. 뿐만아니라  갈비집 주인에 트럭제조업체 대표까지 제발 규제 플어달라는 부탁이 줄을 이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이 입었던 코트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옷값을 결제하려 하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 'Active X'를 설치해야 한다는 창이 뜹니다.

바로 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합니다. 바로 Active X 때문입니다. 아주 Active하게 X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박대통령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 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점 사장과 푸드트럭 제조업체 대표를 비롯한 자영업자들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미정/돼지갈비 음식점 사장 : 가장 힘든 점은 직원 구하기입니다. 방문취업인 H2비자 동포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행정업무가 큰 부담입니다.]

[배영기/푸드트럭 제조업체 사장 :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 시 구조변경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자동차 검사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톤 화물차의 푸드 트럭 개조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포 근로자 취업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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