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보신주의, 공무원 책임 묻겠다"

<앵커>

퍼내고 또 퍼내도 물이 고이는 웅덩이 같은 각종 규제. 정권마다 시도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규제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민관 합동 회의가 끝장토론 형식으로 열려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척결하라고 강조했고 각 부처도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였지만 민간쪽 생각은 그것도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정준형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회의가 굉장히 오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규제개혁 민관 합동토론회는 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규제 개혁 점검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급 20명, 민간 기업인 62명을 비롯한 1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규제 개혁 장관회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에서 민관 합동, 끝장 토론으로 확대된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성공은 공무원의 자세에 달려 있다"며,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되,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