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결정 방식도 변경…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가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료계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수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입니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심의에 결정합니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익대표가 정부 측 추천 인사로만 채워져 수가 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했다는 게 의협의 불만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노환규/대한의사협회 회장 :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그런 원칙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죠.]

양측은 또 수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가입자 대표, 의료기관 대표, 이런 구조에서 그 큰 문제를 결정한다면 굉장히 감성적인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그때그때 이익에 흔들리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합의 내용에 대한 양측의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가 개선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번 사태의 반전열쇠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