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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 선정 놓고 여야 기싸움

[취재파일]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 선정 놓고 여야 기싸움
국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특위 위원 선정과 활동 범위를 놓고 벌써부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반대, 기권표가 새누리당에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특위에 입법권을 준 여야 합의에 처음부터 반대해왔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정보위원인 정문헌, 조명철 의원, 군 장성 출신인 송영근, 정수성 의원, 김진태, 이채익 의원 등 7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29명은 기권했습니다. 적어도 36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개혁특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새누리당 전체 의원 155명의 23%에 해당합니다. 드러내지 않는 부정적 기류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오전에 열렸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성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정우택 최고의원은 "야당은 국내파트 폐지나 축소로 대공수사권과 대정부 정보 위협 탐색 업무 등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폐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협을 더욱 키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의원은 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한 것은 의석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한기호 최고의원은 "이석기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이 암약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의안을 도출한 최경환 원내대표마저 "특위 활동은 결코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위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사뭇 다릅니다. 여야 합의에 '특검'을 못 박지 못한만큼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특위에서 상당하고 분명한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키는 노력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몫인 특위 위원장을 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정세균 의원으로 정했습니다. 중량감있는 인사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이렇게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또, 한 번의 일전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양당의 기싸움과 눈치보기는 특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수 구성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입법 성과를 위해 협상력과 무게감이 있는 재선, 3선 의원 위주로 진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투쟁력이 있는 대야 공격수를 대거 포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새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위 소속 의원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출신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위는 정치공방으로 흐를 공산이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한 여야의 물밑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상대에게 일부 선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은 특위의 시작입니다. 위원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회기 일자가 정해지고, 그래야 법안이 입안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던 여야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 마련에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기싸움에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국회는 그 동안 놀아도 너무 놀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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