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리 산하 'ICT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새누리당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ICT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ICT 진흥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ICT 융합확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융합확산을 위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을 마련하고 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창조경제가 산업현장에서 빨리 실현돼 경제의 발판이 되주길 국민이 바라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