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510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2011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검찰 고발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5천316건으로 전년의 3천879건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건수가 2천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7.5%에 달했습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 과징금 부과 82건, 고발은 44건이었습니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 비율은 54%로 전년 24%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6천17억 원에서 5천105억 원으로 15.1% 감소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에 과징금 부과액이 6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탓에 지난해 부과액은 2011년보다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